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현근택 / 변호사(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), 윤기찬 / 변호사 (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)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.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경질 요구가 높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
연말 연초에 또 한 번의 개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. 다음 카드는 누가 될까요?
여야 정당인이자 법률인 두 분과 함께 주요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현근택 변호사,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
오늘 4개 부처의 소폭 개각. 중폭이라고 해야 되나요, 소폭이라고 해야 되나요. 조금 헷갈립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게 김현미 장관의 경질입니다.
얼마 전에 국토교통위에서 빵 발언으로 빵 장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정책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봐야 됩니까?
[현근택]
지금 청와대에서도 발표하기는 정책 실패에 대한 경질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그래도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많은 여론의 인식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.
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 발표는 했지만 사실 어찌 보면 많이 발표한 것에 비하면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.
그리고 최근에 본인 아파트 가격 문제라든지 빵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요.
어쨌든 부동산 문제가 지금 아마 내년 재보궐 선거에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교체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
변호사님께서는 예상하셨던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였습니까, 오늘?
[윤기찬]
예상하신 분들이 한 서너 분 들어가 계신데.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예상을 못 했었어요.
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열심히는 하시지만 전문적 식견 측면에서 보면 교통에 관련된 전문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 데 반해서 국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식견이 달린다라는 평이 많이 있었고요.
그래서 아마 주택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내정자가 들어오게 된 배경인 것 같고. 이정옥 장관의 경우에는 누차 말씀이 많았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.
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도 사실은 부처 장악력이 떨어진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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